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최대 1조 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지난해 극심한 불황 등으로 국민들이 병원을 덜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흑자 가운데 7000억원을 우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비, 분만비 지원 등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선 아직 사용처를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은 8000억원의 쓰임새와 기타 용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4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대로면 대기업의 성과급과 임금 인상폭 때문에 추가로 5000여 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여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제로는 흑자 가운데 1조3000억원의 사용처가 미정인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암 환자 무상치료에 이 돈을 쓰자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암 환자의 가정 경제가 지나친 치료비 부담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준 통계청의 자료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180일 기준)가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부분에서만 간암 4140만원, 위암 2400만원 등 수 천 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정부는 암 무상치료를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의료 행위의 무분별한 남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강화해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남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선진국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돈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려준다면 1인당 돌아가는 돈이 몇 천원에 불과해 오히려 금융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의료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병의원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됐으며, 건강 보험 재정 흑자는 결국 의료계가 희생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 이후 보험수가가 꾸준히 오른데다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요구를 마냥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은 이 같은 건강보험료 흑자분의 사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환자 무상치료에 쓰여야 할 지, 혹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줘야 할지, 아니면 의료수가를 높여야 할 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을 지.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daum 미디어다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