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국민참여위원회 소개자료

□ 국민참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국가교육위원회법」제16조,「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7조,「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성격‧기능) 국가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의견수렴·조정)를 추진하는 경우에 국민 의견수렴 관련 자문 수행

◦ (위원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명으로 구성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500명 중 360명 내외(약 75%)는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나머지 인원(약 25%)은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로부터 추천*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은 교육 분야 위원을 추천하고 시‧도지사는 산업‧문화‧과기‧복지 등 교육을 제외한 분야 위원을 추천

◦ (위원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국민참여위원 개요

◦ (자격) 만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문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

◦ (임기) 2년

◦ (활동)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 개최 추진

※ 전체 회의, 권역별 회의, 온라인 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위 운영

※ 교육정책‧현안 관련 교육자료 제공, 국민참여위원 커뮤니티 운영, 소정의 기념품 제공 등의 활동 지원 예정

◦ (제한) 선거운동원 활동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 금지, 위원 지위를 이용한 영리 및 사적 이익 추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