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1. 개요

○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로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2. 일반적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수동감시 실시, 6.8.~)

* 시행일 이전 입국자 대상 소급적용(6.8. 일시 격리해제)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3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검역단계 무증상자

구 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RAT)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제출	⇨	보건소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권고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권고

▶ PCR(또는 전문가용RAT)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권고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 공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된 QR코드로 제출서류 확인

2) 보건소

○ (입국자 진단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하여 확인

▶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이며, 입국자 안내문, 항공권 등으로 해외입국자임을 확인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자가검사)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3.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참조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20.7.6.) 참조

가. 병상배정 요청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병상배정 요청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기존 절차대로 운영하되, 환자상태가 응급·중증이라 국립중앙의료원 배정 및 이송대기가 어려운 응급환자일 경우 아래 절차 준수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환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

○ (인천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등) 이송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 실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전원이 가능해진 경우 환자 거주지 시·도 환자관리반에 병상배정 요청▶

○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 인천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한 병상배정 및 전원지원▶

▶ (공통) 서울, 인천, 경기지역 환자일 경우: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담당

2) 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 (외국인)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요청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 병상배정 필요시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나. 병상배정 통보

○ (시 ·도 연락담당관)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중증도에 따른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후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또는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에 결과 통보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 (검역소)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진자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확진자 및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감염병 발생신고·보고(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포함)

▶ 접촉자의 경우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4.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본인부담),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권고

▶ 하선자 용어정의

① (입국자)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② (상륙허가자)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③ (재승선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권고

- (RAT방법) 자가검사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지자체에서 필요시 해외입국자에 대한 추가검사 시행가능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5. 격리해제

▶ 격리해제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마.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