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포항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21.1.1.시행)

□ 지원대상(청년층의 경우에 한함)

□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 구직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지원대상임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여부>

◈ 대학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또는 마지막 학기 휴학생)

* ▴‘22.2월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22.8월 졸업예정자는 ’21.11.1.부터 참여 가능

◈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 간호(간호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은 졸업예정년도 1.1부터 참여 허용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1) Ⅰ유형 청년층은 ❶요건심사형과 ❷선발형 청년 두 요건으로 분류

❶ (요건심사형 요건) ①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②가구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❷ (선발형 청년특례요건) ①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②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③취업경험 무관

※ 최근 보다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도 완화됨

* 1) 선발형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 폐지(7.27.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시행)
2)Ⅰ유형 재산요건(3→4억원 이하, 7.1 개정), 소득요건(50%→60% 이하) 완화(9월 시행 예정)

(2) Ⅱ유형 청년층 참여요건은 ①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무관, ②가구원 재산 합계액 무관, ③취업경험 무관

【 참여유형 및 지원내용 】

구분			연령	소득(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Ⅰ 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50% 이하	3억원 이하 (청년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지원 서비스 (공통)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 * 월 2회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선발형	비경활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청년 120%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15~69세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취업활동비용

➠ ❶가구단위, ❷소득, ❸재산, ❹취업경험, ❺근로능력, ❺수급제외 대상 등 조사를 통해 참여요건 심사

*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➀신청인 본인, ➁신청인의 배우자, ➂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한정)]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차 포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100% (원)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120% (원)	2,193,397	3,705,695	4,780,740	6,908,848	7,908,848	7,954,324

□ 지원내용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ㅇ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ㅇ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 ➊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프로그램
➋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➌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➍ 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
➎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월 2회 이상)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참여자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ㅇ 다만, Ⅰ유형 참여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래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에 해당됨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자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취업예정자, 재학생, 학원 수강중인 자, 군복무중인 자, 심신상 이유 및 간병 등),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취업활동비용) ▴1단계(싱담․진단) 최대 15∼25만원, ▴2단계(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훈련수당 월 28.4만원(최대 6월)

□ Ⅰ·Ⅱ유형 참여자가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3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ㅇ (인터넷) 워크넷 구직신청(www.work.go.kr)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접속 신청

ㅇ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방문 신청

< 유형별 지원 대상· 내용 비교표 >

구분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결합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형)
지원대상		· 요건심사형: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된 사람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원(청년 4억) 이하 - 취업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있는 사람	· 저소득층 등 - 중위소득 50~60%이하 -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선발형: 최근 취업경험이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청년 무관) -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 - 청년: 120% 이하 & 재산4억원 이하	· 청·장년층 -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 비 스	· 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등
	수당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활동 비용 * 1단계(상담, 진단) 참여수당 15～25만원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최대 월 28.4만원(최대 6개월)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비용(3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비용(30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100만원(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