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480(2021.4.9.)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하여 적용함

□ 적용 지역

○ 경상북도 12개 군(郡)*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적용 대상

➊ 3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3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는 방역지침 의무화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프로스포츠 경기,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회 훈련 등 예외

<협의 대상 행사(예시)>

※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종교시설, 전시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➋ 300인 미만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시위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300인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행사, 집회‧시위 등)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적용 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집합·모임·행사

①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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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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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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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300인 이상 행사 및 300인 미만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300인 이상 행사, 300인 미만 집회·시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집회‧시위) 3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