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 관련 주요 FAQ 안내 (대학 담당자용)

2016.  10.  31.

ver3.0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절차 요약

구분		2017년 1학기	비고
신청 · 신고대상자통지	신청	‣온라인 신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미선택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경우 추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 *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동의서 접수 가능 * 가구원 실종 등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가구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가족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규 동의 필요 없음	신청자 및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신고 대상자 통지	‣신고 대상자 통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문자메시지(SMS)로 통지됨	한국장학재단
조사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신고 대상자(신청자) 문자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소득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자 (해당자에 한함)
	신고결과 확인	‣신고 결과 확인 및 검증 *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 허위신고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자 부적합 처리 후 학기별 1회 신고 기회 재부여	한국장학재단
	국내 소득․재산 조사	‣신고 기간 완료 후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진행 범정부 복지표준체계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신고 결과 적합자에 한하여 조사 진행	한국장학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소득인정액 산정	‣국내 소득·재산과 국외 소득·재산 합산하여 산정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한국장학재단
결정	결정·통지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학생: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통지 부모: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 통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심사	‣사업별 기준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탈락 기준 추가 재외국민전형 입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보 미입력자 탈락 처리
	구제신청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1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기회 부여 재학기간 동안 1회 (단, 신입생은 구제 횟수 제한 없음)	신청자 (해당자에 한함)

Ⅰ		개요

Q1.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무엇이며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재단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범정부 복지표준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중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에 한해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파악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2.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누가 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입학예정 포함) 중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입니다.

* ’17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학자금대출(농촌학자금융자 포함), WEST 재정지원

**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한 외국 국적의 학생은(가구원 포함)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가 통지됩니다.

Q3.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이 있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입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4일(2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소득분위가 미산정되며 소득분위를 활용하는 학자금지원 제도의 수혜가 제한됩니다.

Q4.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적합 대상자에 한하여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가 개시되면 국외 소득ㆍ재산은 한국장학재단 직권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되어 국내외 소득ㆍ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5. 국외 소득·재산 신고 후 소득분위 확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소득분위는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후 약 6∼8주 내에 확정됩니다. 다만, 이는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국외·소득 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통상적인 소요 시간을 말하며, 미신고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Ⅱ		신고 대상자

Q6.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당시 상세 전형이 아래 ① ~ ⑥과 같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전형구분	상세사항
① 영주교포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②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 단, 부모가 고유식별 번호가 없을 경우는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라 가구원 동의 제외를 선행하고, 본인의 국외 소득ㆍ재산만 신고

Q7.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상 아래와 같은 거주 상태로 확인되는 학생 또는 가구원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상태 코드로 확인 가능한 재외국민】

코드	코드값 의미	상세설명
13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 중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자
14	재외국민출국신고자	국외 30일 이상 출국할 목적으로 출국 시 거주지를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자
16	재외국민출국자	읍면동에 출국 신고한 재외국민 중 출국하여 법무부에서 출국자로 통보받은 자
44	재외국민거주불명자	국내거주지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자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
45	현지이주자	현지이주
47	이민출국자	이민출국
49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자 (가구원만 해당) ※고유식별번호가 존재하며 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한 가구원만 해당

Q8.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당시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경우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주민등록 거주 상태 코드 확인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Q9. 대상자 확정 통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가 통지됩니다. 통지일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주셔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해당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0.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아닌데 특별전형 입학자로 입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Y/N)를 잘못 선택할 경우,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신청 및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소득분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1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인데 특별전형 입학자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Y/N)를 잘못 선택할 경우,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신청 및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소득분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Ⅲ		국외 소득·재산 신고

Q12.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외 소득·재산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국외 소득·재산 신고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재산, 부채의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가이드]는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소득분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①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포함)·재산소득(임대이자, 연금소득) 및 그 외 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②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③ 금융재산: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주식·채권·보험

④ 부채: 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Q1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차상위 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ㆍ차상위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절차 없이 학생의 기초ㆍ차상위 자격만으로 소득분위가 확정됩니다. 단, 각 학자금지원제도 지급(선정)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차상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15. 재외국민이 아니라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생 및 가구원이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한 경우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분위 산정 지침 이의심사 처리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국외 소득·재산은 매학기 신고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매년 1학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를 신규 입력·제출해야하며, 2학기는 선택에 따라 1학기 신고결과를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1학기 신고금액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변경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2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을 최초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Ⅳ		증빙서류 제출

Q17.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 발급 유효기간이 있나요?

☞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재산 증빙서류 제출은 임의(선택)입니다. 단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추후 신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를 위한 소득 증빙서류는 각 국가의 행정체계가 달라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서류 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초과해도 인정)

Q18. 번역 공증이 무엇인가요?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증 번역문 부적합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번역 공증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19. 소득 증빙서류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월의 직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는 2016년 11월이므로 2015년 소득세납입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당국가 조세기관 발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5년 귀속소득 제출이 불가할 경우 그 직전년도인 2014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소득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납입증명서 외 증빙서류 제출 가능 사례 및 번역 공증 등의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21. 외국 통화는 어떤 환율로 반영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산정을 위한 기준 환율은 매 학기별 통합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 고시 기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17년 1학기 신청 시작일은 2016년 11월 → 2016년 10월 마지막 영업일 환율 기준

Q22. 소득세납입증명서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소득 증빙서류의 귀속년도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신청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국가별 행정 체계에 따라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 2017년 1학기 신청 시작일은 2016년 11월 → 2015년 기준 소득세납입증명서 제출

Q23.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산정 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서, 재단 양식의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소득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금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다만, 국외 소득ㆍ재단 신고제 사후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우선 대상자로 선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도상국 등에 거주하여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무급의 선교 활동 또는 교회단체에서 급여를 수령중인 경우, 소득세 면세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 등

Q24. 학자금신청일 이전 해외로 이주를 하였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해야 하나요?

☞ 학자금 신청 당해년에 해외로 파견된 근로소득자 또는 해외로 이주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5. 국외 거주 중이지만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해야 하나요?

☞ 해외로 파견된 근로소득자이나 파견기관에서 국내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근로자일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원),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회사 직인,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를 제출하고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6. 학자금신청일 이전 한국으로 영주 귀국했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이었으나, 학자금신청일 이전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하여 외교부에 신고 완료한 경우 영주귀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7. 가구원 중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원이 있습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가구원 중 재외국민이 아닌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8. 소득세납입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이 현재와 다릅니다. 다른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 네, 반영됩니다. 소득세납입증명서 상의 소득금액이 현재와 다를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Ⅴ		신고결과 심사

Q29.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를 합니다.

적합하게 신고한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Q30. 국외 소득·재산 신고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한 내 미신고자 및 부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를 하고 통지일로부터 14일(2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학기 소득분위가 미산정되며 소득분위를 활용하는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재신고 기회가 박탈됩니다.

Q31.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증빙서류 미비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율에 따른 신고금액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자에 한해 증빙서류 미비 처리를 하며 7일 이내 신고 또는 서류를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7일 이내 미보완 시 신고 부적합자로 처리됩니다.

Ⅵ		기타

Q32. 재외국민 특별전형 탈락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탈락 통지가 되며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상세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Q32. 탈락 시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제방안은 없나요?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학사정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1회(신입생 구제 횟수 제한 없음)에 한해 구제 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ㆍ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구제신청은 해당학기 소득분위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Q34. 신고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고결과 모니터링은 소득세납입증명서 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신고 내역이 없는 대상자를 위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결과 진위 여부 확인, 미신고한 은닉 소득ㆍ재산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 등을 실시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고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가장학금 수혜 문제 부각

ㅇ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ㆍ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하여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 쉬운 한계점 발생

□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ㆍ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2. 제도 주요 내용: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

□ 신고대상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신고내용

ㅇ (국외소득)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ㅇ (국외재산)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부채

*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 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및 그 외)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 업무처리절차

ㅇ (대상자 선정 및 통지) 대상자 선정 후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요청

ㅇ (신고 및 검증) 재단 홈페이지에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및 신고 결과 검증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ㅇ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가 적합하게 완료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진행

ㅇ (소득분위 산정) 국내 소득ㆍ재산 및 국외 신고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및 소득분위 산정

붙임2		입학전형사실확인서 발급 업무처리기준 및 서식

1. 입학전형 정보 오입력자 처리방안

◆ 입학전형 정보 오입력자

ㅇ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Y/N)를 잘못 선택한 학생

* (예시) ① 일반전형 입학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 Y를 선택

②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 N를 선택

◆ 처리방안

ㅇ 학생이 재단의 고객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요청

*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수정 가능

ㅇ 재단 업무담당자가 학생이 제출한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확인 후 신청정보 수정 처리

* 입학전형사실확인서는 붙임2 참조

2.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입학전형사실확인서 확인 및 제출 절차>

(학생) 증빙서류 발급 요청

학자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

입학전형 정보 오입력 사실 확인

⇨

입학전형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학생

학생

학생 → 대학(담당자)

⇩

(대학) 증빙서류 확인·발급

입학전형 정보 수정

⇦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제출*

⇦

입학전형사실확인서

확인/발급

재단(담당자)

학생 → 재단(상담센터)

대학(담당자) → 학생

* 재단 고객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제출

□ 대학 담당자 협조사항

ㅇ ’17년 1학기 재단 소득분위를 활용하는 학자금지원 제도를 신청한 학부생이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요청 시 사실 확인 후 서류 발급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        과(부)

입학년도

학 번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여부         예 □        아니오 □

전형구분	상세사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기준	1) 대학 입학 당시 아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상세 전형 중 ① ~ ⑥과 같을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① 영주교포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
②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공무원, 상사주재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③ 유치과학자ㆍ교수요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 및 거주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ㆍ현지법인 근무자)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 중 현지법인 근무자
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학생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⑥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중 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입학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년      월      일

_________________대학(교)    (직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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