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학년도 2학기 추가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가.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안내

〇 주소 : WWW.studentloan.go.kr

〇 대출신청기간 : 2005년 8월 29일 - 9월 3까지

가. 농협, 대구은행, 하나은행에서 학생본인의 공인인증서 발급하여 신청

나. 대출 절차

〇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대출 관련 증빙서류 대출신청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

〇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학교에서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        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대출한도 결정이란 : 생활비 지급대상자인지, 자가 또는 비자가인지, 장학금수혜

대상자인지 등 확인)

〇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정보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〇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은 후 대학의 추가 등록기간에 맞추어 은행인터넷 뱅킹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완

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발      급 받을 수 있음

〇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주소 : www.wooribank.co.kr

다. 대출관련 증빙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공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공통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환산 소득이 5천만원 이상 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적) 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건강보험료는 3월 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라. 대출 원리금 상환

〇 상환방식

-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체증식 중 택일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   을 납부(매월 동일금액 납부)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

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③ 체증식은 상환초기에는 대출원금의 이자만을 납부하고 시간이 갈수록 매월상환금

이 증가(매월 납부액이 많아짐)

〇 납부 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

로 납부 가능

마. 미성년자 대출

〇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〇 미성년자의 대출 요건

- 현행 민법상 미성년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

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 채무 약정 필요

〇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〇 대출 방식

①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 대출, 창구 대출이 모두 이용 가능

- 창구 대출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 대출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

고,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②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동의 및 제3자를 연대채무자하여 약정체결

바. 기타 사항

○ 학생별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수사항

- 대출신청이 전산포탈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

령에 의거 전산상의 법률행위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2. 학자금대출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대출방식	이차차액보전방식	정부신용보증방식
2. 재출재원	은행 자체자금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액
3. 대손책임	은행 자체손실 처리	정부보증기금에서 처리
4. 지원규모	8,100억원	2조원
5. 수혜인원	298천명	500천명
6. 학생부담금리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일반저소득층 : 2% ○일 반 : 4%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일반저소득층 : 2% ○일반 : 인터넷 대출6.95% ○일반 : 은행창구대출 7%
7. 대출한도	학기당 : 등록금	학기당 : 등록금 + 생활비
8. 최장대출기간	총14년 -거치기간 : 7년 -상환기간 : 7년	총20년 -거치기간 : 10년 -상환기간 : 10년
9.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원금체증식 중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