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최대 8명까지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관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의회․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