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란

Computer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관련자료 어문저작물 등 = Software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설계도, 흐름도, 기타 문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협의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도 혼용하여 쓰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로 구성되는데 하드웨어는 모니터, 주변기기 등을 말하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모든 수법 및 기술 등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종류

상업용 소프트웨어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상점 등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만을 구입하는 것이지 "저작권"을 사들이는 것은 아니다. 즉, 이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한 회사 또는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가만을 취득하는 것이다.

쉐어웨어(Shareware)

셰어웨어"라 함은 컴퓨터 사용시 게시판, 사용자끼리의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완전한 버전(version)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자유롭게 배포함으로써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고객들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해진 기간(통상은 30일)이나, 정해진 횟수(통상 30회)동안 사용해 본 후, 셰어웨어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저작권자(개발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료(license)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프리웨어(Freeware)

"프리웨어"라 함은 사용료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프리웨어는 셰어웨어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배포되지만 최종사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사용조건(예, 보존을 위한 복제 및 배포를 위한 복제는 허락되나 영리를 위한 배포는 금지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프리웨어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저작권까지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리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다.

공용 소프트웨어(PDS Domain Software)

"공용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소프트웨어로서, 일반인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포함하여 배포한다.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개선할 수 있으며 다른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포함시켜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공용 소프트웨어로 지정하려면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매뉴얼 및 프로그램 안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예, 「○○ 프로그램」은 누구나 복제 이용이 가능하고 상업용으로 판매해도 좋다).

소프트웨어 보호의 필요성

도의 창작적 소프트웨어 개발의 촉진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면 투자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위축 및 전문인력의 취업기피로 창조적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광범하게 유통될 경우 개발자의 창작의욕이 감퇴 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황폐화되어 외국 소프트웨어의 수입 등으 로 외화 유출이 증가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외화획득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요소로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도의 창작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파급효과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은 커다란 부가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자체가 산업의 큰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발전이 미흡하면 정보통신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건전한 거래 및 이용질서의 확립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용자들은 적절한 유지 보수와 기술지원을 기대하기 마련이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상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결국 망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사후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기계별 라이센스

구매자는 사용 기계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95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다면 95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체제(O/S)가 대표적인 기계별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이다. 그 밖에 이 유형의 라이센스에 속하는 예로는 화면보호기(screen saver), 유틸리티(utility) 및 기타 PC 하드웨어에 수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스위트(STITES, 몇가지 상이한 프로그램이 패키지화 된 상품

스위트는 응용 프로그램을 그룹화하여 하나의 패키지에 포함시킨 형태이다. 슈트에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지만, 단일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의 라이센스만이 허가된다. 즉, 슈트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쪼개어 서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다.
( 예 : 한글과컴퓨터의 한글오피스, MS OFFICE등)

폰트 라이센스

폰트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싱에는 두가지 기본 모델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프린터-베이스 폰트 라이센스
    • 프린터-베이스 방식은 폰트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출력 장치에 허가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출력 장치에 몇 대의 컴퓨터를 접속해서 사용하건 무관하다. 예를 들어 한 대의 프린터에 10대의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폰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 있으면 된다. 만일 프린터 한 대를 더 컴퓨터에 접속하고 싶으면 추가의 폰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 CPU-베이스 폰트 라이센스
    • 이 방식은 폰트 소프트웨어를 출력장치가 아닌 컴퓨터에 허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대의 프린터에 10대의 컴퓨터가 접속된 경우, 모두 10개의 합법적인 폰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출력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없다.
  • 네트워크 라이센스
    • 이는 제한된 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사용되며, 따라서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5명의 네트워크 사용자가 있지만 그 중 10명의 사용자만이 동시에 사용가능 하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10카피만 구입하면 된다. 다만 25명의 PC에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하는 것은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정품수량과 설치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 네트워크 라이센스
    • 사이트 라이센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개념을 공간상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즉 해당 사이트를 벗어나는 곳에서는 사이트 라이센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사이트 라이센스는 여러 카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할인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디스크에 대한 무제한 카피를 허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판매업자는 네트워크의 노드(node) 수에 근거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고, 또는 파일서버의 숫자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별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개인별 카피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